임대차 분쟁으로 소송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어떤 소송을 내야 하나요?

임대차 분쟁에서 자주 내는 소송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이름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임대차는 한쪽이 목적물을 쓰게 하고 다른 쪽이 차임을 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므로 민법 제618조, 분쟁도 대부분 이 두 의무와 그에 딸린 의무에서 생깁니다.

건물 인도(명도) 소송과 보증금반환 소송의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반환 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만 적어 둡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고, 청구의 성질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법원이 늘어납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냈더라도 소송이 끝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보냅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가는 청구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단독·합의부 구분과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단독·합의부·소액사건과 인지액

• 합의부와 단독: 소가가 5억 원을 넘는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을 맡고, 그 이하는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 소액사건: 소송을 낼 때의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 청구는 소액사건입니다. 반소 등으로 이 범위를 넘는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반소: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하면 임차인이 같은 법원에 수선 불이행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는 식으로, 서로 관련된 청구는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소장에 붙이는 인지는 소가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로 계산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가상 예시: 밀린 차임 2,000만 원을 청구하면 2,000만 원 × 1만분의 45 = 90,000원에 5,000원을 더해 인지액은 95,000원입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100원 미만 단위는 버립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송달료는 1회분 금액에 법원이 정한 횟수를 곱해 미리 내며, 1회분은 2025. 6. 1. 시행 대법원 공지 기준 5,500원입니다(접수 때 법원 안내 확인).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검토할 때

금액이나 수리 범위처럼 조정으로 풀 여지가 있는 분쟁은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법원 조정: 민사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민사조정법 제2조, 피신청인의 주소지나 분쟁 목적물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민사조정법 제3조.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
• 분쟁조정위원회: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는 권리금 분쟁까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자세한 절차는 주택 분쟁조정과 상가 분쟁조정에서 정리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6 사법연감에 실린 2025년 전국 민사 1심 단독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5.8개월입니다(SBS Biz 2026. 9. 30. 보도). 임대차 사건만 따로 낸 통계는 아니며, 송달과 감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임대차 차임 청구, 피고 전부 방어차임지급청구
• 월세 증액과 상가 명도를 함께 청구당한 상가 세입자 승소인도(명도)소송 · 차임증액청구
• 상가 명도소송,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정 성립인도(명도)소송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분쟁이 생기면 임대인 주소지 법원에서 한다"고 적혀 있어요.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대해 서면으로 제1심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9조, 그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른 법원에 냈다가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집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밀린 월세 2,000만 원을 청구하면 소액사건인가요?

소송을 낼 때의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이므로 소액사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소를 내 이 범위를 넘는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상대방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어요. 그 지역 법원에 가야 하나요?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민사소송법 제2조,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의무이행지인 내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