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윤이 처리한 임대차 관련 사건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 가운데 권리금·갱신·차임·원상회복·하자에 관한 19건을 유형별로 모았습니다. 사건 이름에 링크가 있는 것은 화윤 성공사례에 사건 내용이 공개된 사건이고, 나머지는 사건 이름과 분류만 적었습니다.

권리금

• 권리금 반환 청구,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권리금
• 권리금 사건, 항소심도 승소권리금
• 편의점 권리금 손해배상 승소권리금
• 재건축 목적 명도소송, 권리금·시설보상금을 받고 방어인도(명도)소송
• 소송 중인 사실을 숨긴 권리금 계약, 반환 청구 승소권리금
• 상가 임대차보증금·권리금 청구 승소임대차보증금 · 권리금

갱신·해지·차임

• 갱신요구·묵시적 갱신 뒤 중도 해지, 모두 3개월 뒤 효력임대차보증금
• 실거주 갱신거절이 아니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 임차인, 청구 전부 방어손해배상
• 월세 증액과 상가 명도를 함께 청구당한 상가 세입자 승소인도(명도)소송 · 차임증액청구
• 임대차 차임 청구, 피고 전부 방어차임지급청구

원상회복·하자

• ○○ 편의점 원상회복 사건 승소원상회복 · 손해배상
• 카페 천장 누수 피해 손해배상 승소손해배상
•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을 동시이행으로 정한 판결임대차보증금

상가 명도 분쟁(임차인 쪽)

• 명도소송 피고 대리, 보증금을 받는 화해권고로 종결인도(명도)소송
• 상가 명도소송,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정 성립인도(명도)소송
• 퇴거 뒤 건물 인도 소장을 받고 화해권고로 종결인도(명도)소송
•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방어인도(명도)소송

계약금·관리 분쟁

• 특약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금 반환 전부 승소계약금
• 임대관리업체 상대 손해배상 승소손해배상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승소 판결과 실제 회수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