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밀린 적이 있으면 갱신을 거절당하나요?

몇 달이 아니라 밀린 '금액'으로 셉니다

조문은 "2기(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속으로 몇 달을 밀렸는지가 아니라, 밀린 돈이 쌓여 그 금액에 닿은 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가상 예시: 월세가 100만 원인 주택에서 몇 달에 걸쳐 조금씩 덜 낸 돈이 한때 200만 원에 이르렀다면, 그 뒤에 갚았더라도 제6조의3 제1항 제1호의 '연체한 사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달 며칠씩 늦게 냈어도 밀린 돈이 200만 원에 이른 적이 없다면 이 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갚았어도 거절될 수 있는 이유

대법원 2020다255429 판결은 해지 조문과 갱신 거절 조문의 표현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해지는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할 수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갱신 거절은 그만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갱신을 요구할 당시 연체가 없더라도 기간 중에 3기분 연체가 있었다면 신뢰가 깨졌다고 보아 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가 사건입니다. 주택 조문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같은 표현을 쓰므로 같은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사건마다 연체 경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해지·갱신 거절·묵시적 갱신 배제, 기준 비교

연체를 이유로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임대인이 말하는 연체 시점과 금액이 송금 기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기준 금액에 이른 적이 없다면 거절 사유가 없다는 뜻과 갱신 요구를 유지한다는 뜻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답해 두세요. 의견이 맞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매번 며칠씩 늦게 냈어요.

밀린 금액이 기준에 이른 적이 없다면 제1호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는 다른 사유를 주장할 수는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 늦게 낸 날짜와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상가에서 3기분을 밀린 적이 있으면 권리금도 못 받나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상가 월세 연체로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를 함께 보세요.

연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시작부터 월세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매달 말 기준으로 밀린 합계가 얼마였는지 표로 만들어 보세요. 임대인이 주장하는 연체 시점과 금액을 대조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