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말로 한 임대차도 보호받나요?

말로 한 약속도 임대차 계약입니다

민법은 임대차를 한쪽이 물건을 쓰게 해 주기로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내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618조. 서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말로 한 약속도 계약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택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계약서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차임 증액 상한 같은 보호도 말로 한 계약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돈을 내지 않고 빌려 쓰는 것은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입니다 민법 제609조. 가족이나 지인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확정일자가 늦어질수록 그 사이에 잡힌 담보권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다툼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내용은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보증금 액수, 월세, 기간, 수리 약속을 누가 증명하느냐가 문제됩니다. 다음 자료를 모아 두세요.

• 송금 기록: 보증금과 매달 월세를 보낸 계좌 내역(메모에 "○월 월세"라고 적어 두면 더 좋습니다)
• 대화 기록: 금액·기간·수리를 이야기한 문자나 메신저
• 거주 기록: 전입신고 날짜, 관리비·공과금 고지서

자주 묻는 질문

상가도 말로 계약하면 보호받나요?

상가도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우선변제권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써 주지 않아요.

주고받은 문자로 보증금·월세·기간을 정리해 보내고 확인 답장을 받아 두세요. 답장이 없더라도 보낸 기록은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그 기록이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임대차분쟁 해결 경로를 참고하세요.

말로 한 특약도 효력이 있나요?

약속 자체는 유효할 수 있지만 증명이 어렵습니다. 또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이 법과 다르게 정한 약정은 서면이든 말이든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특약의 효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