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로 연장한 뒤에도 언제든 나갈 수 있나요?

갱신된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같은 조 제4항이 해지에 관해 제6조의2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갱신된 기간 중 언제라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 특별한 이유를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 권리는 세입자에게만 있습니다. 제6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임대인은 이 규정을 근거로 갱신된 계약을 중간에 끝낼 수 없습니다.

3개월은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셉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도착 날짜가 남는 방법(내용증명, 임대인의 답장이 있는 문자)으로 보내세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먼저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쓴 기록 없이 서로 합의해 새 계약서를 썼다면 이 준용 규정이 아니라 그 계약 내용이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갱신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을 찾아 두세요.

상가는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임대인이 통지를 하지 않아 갱신된 경우(제10조 제4항)에만 붙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상가 계약은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중간에 나가는 문제는 계약서와 합의에 따릅니다.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갱신요구·묵시적 갱신 뒤 중도 해지, 모두 3개월 뒤 효력임대차보증금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2년 안에 나가면 위약금"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법이 세입자에게 준 해지권을 막는 약정이라면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문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특약 문구와 갱신 경위를 함께 봅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요?

임대인과 합의하면 그 날짜에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합의한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 두세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때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자세한 내용은 묵시적 갱신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