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업체가 월세·보증금을 가로챘다면?

업체가 어떤 형태였는지부터 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주택임대관리업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10호.

자기관리형 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 일정 규모 이상으로 영업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제7조 제1항, 해당 구청에 등록 여부와 형태를 확인하고 보증상품 가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

• 받은 돈의 인도: 관리 계약은 사무 처리를 맡기는 위임이고 민법 제680조, 업체는 위임 사무로 받은 금전을 집주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민법 제684조 제1항.
• 이자와 손해배상: 넘겨야 할 돈을 자기를 위해 썼다면 쓴 날 이후의 이자를 내고 다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685조.
• 직접 가로챈 사람의 책임: 고의로 돈을 가로채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맡아 둔 남의 돈을 가로챈 행위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세입자가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위탁관리형이라면 업체가 집주인을 대신해 월세·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관리 계약서, 집주인이 업체 계좌로 내라고 안내한 문자, 업체 명의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자기관리형이라면 세입자는 업체와 계약한 전차인이어서, 보증금은 업체에 반환을 청구하고 업체의 보증상품을 확인합니다. 전대 관계는 전대차 규칙에서 다룹니다.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임대관리업체 상대 손해배상 승소손해배상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체 계좌로 월세를 냈는데 집주인이 다시 내라고 해요.

업체에 받을 권한이 있었다면 집주인에게 낸 것과 같이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업체 계좌가 적혀 있거나 집주인이 그렇게 안내한 기록이 있는지 먼저 찾으세요.

형사 고소만 하면 돈을 돌려받나요?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민사 청구가 필요합니다. 청구 방법과 관할은 임대차 소송 종류와 관할에서 다룹니다.

상가 관리 대행업체도 같은가요?

주택임대관리업 규정은 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 관리 대행이라면 위임 계약 내용과 민법 규정 민법 제681조에 따라 업체의 책임을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