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가 안 낸 관리비를 내가 내야 하나요?

관리비를 낼 사람은 그 기간의 입주자등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이고, '입주자등'은 소유자인 입주자와 사용자를 함께 이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의 입주자등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이 조문에는 앞사람의 체납분을 뒷사람이 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관리비는 그 기간에 살며 관리를 받은 사람이 내는 돈이라는 점에서, 전 세입자의 체납은 전 세입자와, 필요하면 소유자인 임대인이 관리주체와 정리할 문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집합건물법 조문은 어떻게 보나요

• 제18조: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게 가진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8조. 집을 사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아니라 빌려 쓰는 세입자에게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제42조 제2항: 점유자(세입자)는 건물 사용과 관련해 구분소유자가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지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집니다 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을 받아 체납 관리비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도 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전 점유자의 체납분까지 새 점유자가 부담한다는 뜻인지는 규약 문구와 사정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내라고 할 때 할 일

1. 기간 확인체납 내역서를 받아 내 입주일 전후로 나눕니다. 입주일은 전입신고 날짜, 열쇠를 받은 날의 문자, 이삿짐 업체 계약서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로 증명합니다.
2. 임대인에게 알리기입주 전 기간의 체납이라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정리를 요구합니다. 전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관리비를 정산했는지도 물어보세요. 정산하지 않았다면 그 돈은 임대인과 전 세입자 사이에서 정리할 문제입니다.
3. 대신 냈다면 기록부득이 대신 냈다면 영수증과 내역을 보관하고, 원래 낼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납부를 요구하며 한 말이나 보낸 안내문도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도 내가 내야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냈다면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분쟁에서 다룹니다.

계약할 때 미리 막을 방법이 있나요?

계약 전에 관리사무소에 그 집의 관리비 체납이 있는지 물어보고, 계약서에 "입주일 전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정산한다"는 특약을 넣으세요. 이사 날 관리사무소에서 정산 확인을 받아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같은가요?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을 봅니다. 점유자의 의무는 위 제42조 제2항이 기준이 되고, 상가라면 관리비 부담을 계약서에 어떻게 정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