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누구에게 준 권리금인지부터 나눕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가치의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주는 돈이고, 받는 쪽이 임대인일 수도 임차인일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 전 임차인에게 줬다면: 나갈 때 내가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서 받는 것이 원래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방해했을 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임대인에게 직접 줬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조문(제10조의3~제10조의7)은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반환 약정이 있는지, 계약이 어떤 사정으로 일찍 끝났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세입자가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로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요건과 증거 준비는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화윤이 처리한 관련 사례

• 편의점 권리금 손해배상 승소권리금
• 권리금 사건, 항소심도 승소권리금

법률사무소 화윤이 처리한 사건입니다. 공개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화윤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이 금지하는 것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관련한 방해 행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그래서 새 임차인을 주선한 기록(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계약을 요청한 문자)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비워 두겠다"며 새 임차인을 거절해요.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실제로 비워 두는지 지켜보고 기록해 두세요.

10년이 지나 갱신을 못 하는데도 보호받나요?

대법원은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다225312 판결). 상가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